日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놓고 "왜 韓·中 양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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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의 양해가 필요없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에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응수했다.

고노 방위상은 또 주변국 이해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을 받자 "일본의 방위에 대해서는 방위백서에서 확실히 설명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결국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타격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만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집권 자민당 등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또 이날 회견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