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달구는 전월세 공방…野 총공세에 與 '원죄론'으로 방어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강나훔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제기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통합당이 세입자-임대인 사이의 갈등, 월세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야당도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다'며 방어하고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이 제기한 전월세 시장 교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월세는 나쁘지 않다'고 말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당 윤 의원이 (임대차 3법의)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논란과 관련, 당ㆍ정부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비판에도 적극 방어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주문했다. 정치권 논란을 넘어 임대인ㆍ임차인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원죄론'을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지만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분양가 상한 폐지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ㆍ조합원 3주택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한 데 대해서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 원죄론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며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