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방위전략 안에는 ‘아베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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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이달 중순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규정(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당초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항공모함이라는 말 대신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항공모함과 다를바가 없다. 이 항모의 정식명칭은 '다용도 운용 모함'(母艦ㆍ항공모함)이었다. 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공격형 항모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호위함이란 명칭으로 바꾼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즈모를 개조한 후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F35-B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 적용 기간에 전력화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F-35B는 길이 15.7m, 폭 10.7m, 최고속도 마하 1.6에 전투 반경은 935㎞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 이상으로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AESA)인 'AN/APG-81'을 탑재했다. 최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F-35B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발사해 적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과 날개가 달린 탄두를 하강 비행(활공)시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 도입 계획을 넣을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공격 능력을 갖출 계획도 방위대강에 포함할 방침이다. 먼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 목표물을 요격하는 대공 방위시스템 개발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먼저, 레이저 출력을 드론이나 박격포탄을 격추할 수 있는 100kW(킬로와트)급으로 올린 뒤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300kW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기 위해 비행물체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폭탄을 탑재한 드론을 원격 조작, 폭발시키는 테러가 잇따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자위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채용 상한 연령의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대강에 '인적 기반 강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며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일부 계급의 채용 상한 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고 정년도 1~5세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