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이통사 반발에도 "가야할 길 가겠다"

"약정할인율 인상 어렵다" 밝힌 이통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래도 가야할 길은 가겠다" 강행 뜻

유영민 미래부 장관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도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반발이 있지만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산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을 마친 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어제 오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했다. 이통3사는 모두 의견서에 약정할인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3사의 의견서에는 모두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는 원래 절차상 받게 돼 있다. 어제 의견서를 받았고 이제 내부검토를 해야한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서 이통사들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정부가 할인율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라는 점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율 인상시 매출 감소로 인해 5G 등 신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