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이통 3사 의견 접수
실무선에서 이통사 의견 청취 예정
이통사 절충안 원하지만 나올지 의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일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이통사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입장이나 이통사들이 원하는 절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이통사들은 원안대로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별 이해관계에 따라 실행 여부는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9일 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향후 이통사 실무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정부 고시상 할인율 인상의 상한이 20%의 5%인 1%로 볼 수 있다며 25%가 아닌 21%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과 할인율 인상으로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통신비 인하에 따른 실적 감소로 이통사의 5G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어렵다는 내용 등을 담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할인율 인상 통지를 위한 이통사들과의 실무 접촉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설명을 듣지만 원안 변경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통사 주주들 사이에서 이통사가 실적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을 넋 놓고 지켜봤다며 줄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안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통사들은 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단 기간 내 기본료 1만1000원 인하와 맞먹는 정도의 통신비 인하를 원한다면 이통사 외에도 단말기 제작사, 포털, 정부 등도 통신비 인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포인트를 시기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 신규 선택약정 가입자만 할인율 인상을 적용한 뒤 차후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할인율 인상 외에도 보편요금제 신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알뜰폰 지원 등 이통사들이 부담해야 할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시기 조절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 절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아닌 만큼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협의에 따른 절충안보다는 할인율 인상에 따른 이통사들의 대응 여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할인율 인상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로펌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3사가 모두 소송에 들어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한 곳이라도 정부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대응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정부는 이통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에 담합조사 관련해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도 이날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요금 약정할인 고지 의무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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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 방위적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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