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 근본적으로 고쳐야…기초원천 기술, 미래부 중심으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정부의 기초 원천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지난 9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한 뒤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전략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우리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비율로는 세계 어떤 나라 못지않은 R&D 투자 선진국이 됐는데 과학기술 경쟁력은 여러 국제기관의 통계에서 일치해서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08년 11조원에서 올해는 20조원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다보스포럼(WEF)이 발표한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혁신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8위에서 2015년 19위, 기술 수용성은 7위에서 무려 27위로까지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IT산업 경쟁력이 세계 3위였는데 현재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초연료 등 4차혁명 핵심기술이 한참 뒤떨어지고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 기술 경쟁력 저하와 관련해 "과학기술계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과학기술을 어떤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을 예산을 소진하고, 각 부처가 너무 나뉘어서 성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 R&D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많은 과학기술계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단기 실적에 급급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초 원천 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되어 있어야, 그 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래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됐던 R&D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초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미래부로 통합해, 적어도 국책연구원 등의 연구 추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과 원칙과 철학과 평가체계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9년간 각 부처가 독자적 연구소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 영역을 어떻게 프로젝트별로 구분하고 관리할지도 힘든 과제"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안목과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면 이것이 바로 내년 예산, 후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 정책이 많이들 걱정하는 우리의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4차혁명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쟁력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혜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오전 과학기술계 인사를 초청해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를 포함해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전략 본부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 실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홍남표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연구자 주도의 연구 자율성 강화, 미래변화를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방안, 바람직한 과학기술혁신체계 등으로 주제발표를 끝내고 종합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