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 결론 내는 데 집착하지 않겠다"

국정과제 10대 중점과제로 묶어 정리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2일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는 한이 있어도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선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재정리 작업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100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숫자 100이란 데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면서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루핑 크게 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발표 시 국민이 정권이 바뀌는구나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게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10개 이내의 중점 과제로 묶어 그 과제 속에서 전 공약을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0대 과제라고 하면 한꺼번에 국민께 발표해서는 전달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아침 운영위를 통해서 크게 한 7개 과제를 생각했는데, 빠져 있는 과제를 넣고 보면 10개 이내로 중점과제로 묶어서 그 과제 속에서 전체 공약들을 넣고 국정기획위의 내부 과정 등을 담아 대통령께 보고드려 정부의 최종 의사결정을 거쳐 적절하게 정부와 방향을 정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 알려야 국민의 반응을 볼 수 있고,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기본 골자는 대선공약이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공약 만들어진 과정이 책상머리에서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 짜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과 여러가지 경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과제 작업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설득해서 적어도 정부의 고위공직자단에서는 국정철학의 이해가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관료들이) 부처 대표해 왔더라도, (부처의) 입장을 떠나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를 생각해 어떤 일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인가 하는 점에서 서로 대화하게 타협하고 양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태년, 홍남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과 경제1·2분과, 사회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초안을 기초로 13일에는 경제 1·2분과 간, 14일에는 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분과 간 종합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국민인수위가 지난 6일까지 접수한 정책제안 3만5491건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분과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