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국정기획위' 거치며 미세조정 가능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4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 업무를 평가 분석하고 국정 과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추가 조직개편안이 내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업무보고를 거치며 미세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큰 틀의 개편은 이미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다"면서도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결정을 언급하면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각 부처가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