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는 소득주도 성장… 위원회 단계부터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설 수습기자]"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에 있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23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낙수효과에만 기댄 부채주도 성장은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황금 삼각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하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금 삼각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부터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정과제 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초작업을 거쳐 부처별로 대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201개 공략을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하면서 각 부처가 발굴한 국정과제가 있으면 별도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국정과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100여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1개 공약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150개 과제도 될 수 있고 120개 과제도 될 수 있겠지만 우선 100개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회의를 통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이라든지 북핵 미사일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26일까지 S&P와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각 부처가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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