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한 안희정 후보는 16일 시대교체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 일하면 1년을 쉬는 내용의 '전국민안식년제'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쉼표 있는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를 시대교체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통합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다.
공정·정의의 시대를 위해 사법·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으로 억울함 없는 세상,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공정한 시장 조성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을 바로잡는 준사법적 전담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정노동위를 통해)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연구, 컨설팅, 제도개선을 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신설도 제시했다.
쉼표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안 후보는 전국민 안식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게 하겠다"면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 여가,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축하겠다"면서 노동시간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연가를 25일로 일원화하고, 휴가저축제 도입 등을 통해 1년에 1개월 쉴 수 있는 안식월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대의 비전으로 안 후보는 지방 국공립대의 학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에서 시작해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해 학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정치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심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안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와 조속한 시설 개선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측정설비 개선·확충, 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등을 통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안심학교와 ICT 신기술을 통해 각종 사고를 예측, 예방, 분석하고 적시에 생명을 구조하는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면서 "분열의 시대, 반칙과 편법의 시대, 쉼이 없는 과로의 시대, 중앙집중 시대, 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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