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기업가정신과 규제개혁이 답이다

한진현 KTNET 사장

경제개발시대의 우리나라 급속한 발전은 "불굴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석유 파동을 딛고 중동으로 진출하며 조선입국을 이뤄낸 현대의 정주영 회장, 6.25 전쟁 중에도 제조업에 과감히 뛰어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 전 재산을 털어 구입한 사출기로 빗을 만들어 플라스틱시대를 열었던 LG의 구인회 회장, 이 같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산업화의 성공신화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 도약의 밑바탕이었던 기업가 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경영여건도 나쁘다. 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도 버거운데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기업을 압도하면서 반(反)기업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시각이 더 문제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숨가쁜 디지털혁명 속도서 기업들은 살아남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퀀텀 점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기업들은 극단의 혁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의 혁신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살펴보자. 중국의 알리바바는 2000년 초 우리보다 늦게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다. 우리의 비즈니스모델을 벤치마킹하던 알리바바는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규모와 자본력이 있겠지만,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중국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초창기에 중국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非)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의 확장성은 제한되었을 것이며 지금의 세계 1위 알리바바는 없었을 것이다.

드론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드론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상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세계 드론시장을 리드해나가고 있다. 이는 선(先)허용ㆍ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7월 드론산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다. 패스트 팔로우어라도 되어야 하는데 겹겹이 쌓아놓은 정부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부문간 칸막이 규제는 창조적 파괴를 무색하게 하여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미적지근한 규제완화로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통상마찰 등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우성이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는 취임일성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기존 규제의 75%를 줄이겠다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신의 가속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시대에 야성의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누비던 창업1세대의 패기와 기업가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정부도 신중모드에다 이것저것 따지는 자기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왕성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진현 KTNET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