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진짜안보를 이야기하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정치권도 상차림에 바쁘다. 대선주자들은 연이어 공식적인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명절식탁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언론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는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조차 찾아서 다 읽기에도 벅찰 만큼 넘쳐난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 어쩌면 두려움이 드는 현실이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최종결정권자이자 수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 외교 안보의 질문은 오로지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 하나뿐이다. 사드배치논의는 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의 5차에 이른 핵실험과 SLBM, ICBM등 고도화되는 장거리 로켓의 기술개발에 따른 안보 불안에 기인한다. 사드배치의 효용성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만으로 북한의 핵위헙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드추진입장을 가진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사드를 찬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떻게 보존하고 국민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것이다.
개성공단폐쇄로 대표되는 남북교류의 단절과 최고단계에 이른 유엔의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가 없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정부의 외교 난맥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그리고 일본과도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당장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지만 한반도를 놓고 벌어지는 주변강국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단 한 차례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녕을 위한 논의테이블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끌려만 다녔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이제는 진짜안보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에 배치와 관련해 논의단계인가 결정단계인가 도입단계인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대선주자의 결정연기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엄밀히 말해 배치연기는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사안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안보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들이 그동안 사드도입을 오로지 국익과 안보적관점에서만 고민해왔다던 국방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간 국회와 국민들께 사드배치는 연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해왔으나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시기가 빨라지니 4월에 배치를 확정짓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사드도입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논의인 것이지 박근혜정부의 지속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드와 관련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주민의 설득도 없는 상태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졸속강행은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진짜안보에 대한 고민보다 대선시기 후보들을 친미냐 반미냐의 선악구도로 이분하고, 예정지역 주민들의 갈등모습만을 언론의 프레임에 담아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힐뿐이다.

이제 우리모두 진짜안보를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