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대미 통상정책 출구전략 찾아야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EU에서의 완전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트 당선자가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자유무역을 선도하며 세계화를 이끌어온 미국이 세계주의와 결별함으로써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내에 통상정책 어젠다를 수립하는 조직인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또한, 대외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은 대중국 강경파로, 무역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의 수장에는 무역구제조치의 전문가를 내정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정책당국과 기업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

향후 전개될 미국의 통상정책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국민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감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NAFTA 탈퇴 또는 재협상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TPP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새로운 손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NAFTA 탈퇴나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은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서플라이체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도 주요 변수다. 우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회담을 통해 우선 해결방안을 찾겠다"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환율 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상황이 급변하여 그 반대로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상해야 한다. 다음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하며 취임 후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WTO 규정과의 상충 등으로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중국과의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적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도 예상해야 한다.

트럼프의 국정 운영 리스크도 고려요인이다. 대선과정에서의 공화당과의 대립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 취임 후 당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처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와 행정 경험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과거의 행보를 볼 때 그 반대의 경우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내건 극단적 통상정책을 취임 후 그대로 실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통상정책의 향방을 예단하기도 어렵다. 통상 관련 추가 인선과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대미 무역수지의 균형과 투자 확대,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노력도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미 통상정책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