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극찬' 죽기 전에 못 쓰던 돈, '당겨쓰기' 가능해진다

李 지시 따라 가입대상자 개별통보
10월 삼성·한화·교보·신한·KB생명 출시
연금형 이어 李국정괴제 서비스형 선봬
요양·간병·건강관리 맞춤형 '보험복지'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5개 생명보험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 생보사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다.

당국과 업계는 이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계약대상 75만9000건, 가입액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약 2.2배, 약 3배 늘게 됐다.

아울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키로 했다.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 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하면 보험사가 시뮬레이션 이후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약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발언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1차 출시하는 상품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운영 초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이후 제도가 안정화하면 비대면 접수로 확대한다. 보험사별 전담 안내 담당자를 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도 보장한다. 철회권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상품 가입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걸 의미한다. 취소권은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가입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서비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일시금 형태로 신청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진다. 고연령일수록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한 뒤 월 8만7000원씩 2088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을 한 소비자일 경우 55세에 보험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에 시작하면 월 18만·총 4370만원, 70세에 시작하면 월 20만·총 4887만원, 75세에 시작하면 월 22만·총 5358만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형을 택하면 요양시설, 간병,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기도 하다. 다만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 사업처와 제휴하고 전산 개발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연금형 상품 출시 후 후속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소비자는 통합 서비스형, 요양시설 특화형, 건강관리 특화형 등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요양시설 특화형 상품은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건강관리 특화형은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을 도와주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5개 생보사 외)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