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인가 국익인가"…韓,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美 기업에 1조원 제공[디깅에너지]

50년간 일감·용역 제공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알려져
국내 기업 일감 줄어들 듯
"한·미 원전 협력 강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 평가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향후 50년간 1기당 1조원 규모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19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양측은 상호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합의 조건으로 조 단위의 로열티와 일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美 웨스팅하우스에 일감 내준 K원전

팀코리아에 밀려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적인 소송과 별도로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에 협조하지 않았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미국 정부에 신청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한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에 합의하면서 이같은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팀코리아는 지난 6월 체코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상당 부분의 일감을 가져간 바 있다.

2010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업무협조계약(BCA)에 따르면 바라카에 납품된 주기기 부품 중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의 100%, 원자로 내부 구조물(RVI)과 제어봉 구동장치(CEDM)의 50%, 연료봉 50% 등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가 납품하도록 명시됐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20억달러 규모의 설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카 원전 1~4호기의 터빈발전기 또한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이었던 도시바가 납품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MMIS 등 상당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합의에 따라 향후 원전 수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다.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약속한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일감에는 MMIS, 핵증기 공급계통(NSS) 등 핵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어지는 원전의 연료는 100%, 나머지 지역에서는 50%를 공급하는 식으로 연료 공급권도 보장받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서두르려다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약 26조원에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1기에 13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체코 정부는 현지화율 60%를 요구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1조원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몫은 원전 1기당 약 4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기업에 돌아갈 몫이 줄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원전 수출 협력 위해 양보 불가피"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원자력 산업 협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시작한 것은 1987년 영광3,4호기(한빛 3,4호기) 원전을 건설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는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사로부터 가압경수로형 원전 기술을 이전받으며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했다.

CE사는 이후 ABB-CE를 거쳐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됐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이긴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다. '원천 기술'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원자력 업계에서도 논란이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미국은 다시 원전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웨스팅하우스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원전 용량을 현재 97기가와트(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4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30년까지 10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한다.

미국 원전 산업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붕괴하다시피 했다.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원전 건설을 독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기대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원전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내 원자력 업계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하느라 계속 시간을 끄는 것과, 조금 양보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익에 합당한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SMR은 지식 재산권 침해 우려 없을 것"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한수원, 한국원자력원구원, 한국전력기술 등으로 구성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은 자체 기술로 경수로형 SMR을 개발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SMR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미국에 소재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내 원자력 업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다. i-SMR기술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특허 분석을 통해 미국 등 다른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