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역풍 극복하고 경쟁력 높이려면 구조개혁 필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이 인구구조·수출구조 등 구조적인 부문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IMF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심한 수출 의존 ▲기업 부문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저조한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등의 역풍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IMF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점을 지지한다며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빈곤·불평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권장한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와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에 대해서는 각각 2.7%, 3.0%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2%, 내년 1.8%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