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니스 테러 계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를 계기로 선포된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9표, 반대 26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날 오후 찬성 309표, 반대 26표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이번까지 총 4차례 연장됐다.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따라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 가택 연금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다.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니스 테러 직후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야당 공화당이 올랑드 정부가 테러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며 6개월 연장안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월 연장안에 찬성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극단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전자 발찌를 달아서 가택 연금하거나 감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좌파 정치인들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나 않을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