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예결위원장 "세법 개정·법인세 인상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의 제 역할'을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예결특위 운영기조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 중점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사업 확대 ▲지방재정 지원 대책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을 향후 예산 심사의 큰 그림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담긴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며 "국가재정이 매우 어렵다. 국가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재정적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세법을 고수하는 양식으로 가서는 답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 걷고 안 쓰고는 지금의 양극화 상황을 풀어나갈 수 없다"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걷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건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위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 및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세에 대해 "(더민주의) 당론인데 이명박정부 때 깎아줬던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누리과정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문제를 종결시킬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정국 때 마다 불거지는 국회선진화법에 개정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언급, "이번 국회는 예산안에 관해선 특별히 여야가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며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정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인 김 의원은 "여성 의원들에게 굉장히 접근이 어려웠던 자리"라며 "많은 여성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해 나라살림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