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조6000억원 상향 "경기 뒷받침"

제5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당초보다 6조6000억원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5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상향, 집행현장조사제 조사대상 사업 선정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중 113조5000억원(40.7%)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107조5000억원) 대비 6조원 초과 달성한 액수다. 기재부는 "신속한 자금 배정과 수시 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보완을 위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집행 계획을 목표 대비 총 6조6000억원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 162조1000억원(58.0%)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9000억원(56.5%)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97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키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 사업을 선정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후보로 거론된 사업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림축산식품부),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부), 양곡할인사업(복지부) 등이다.

사업 관계 부처들이 내달 중 협의를 거쳐 3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형욱 차관보는 참석자들에게 "최근 경기 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또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 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