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입시비리 전수조사 결과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금수저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1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사시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모임의 박성환 대표는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고위 정치인들이 연루된 로스쿨의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엔 전·현직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포함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로스쿨 감싸기를 그만하고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년간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다가 작년 신기남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도 결과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표 수위를 조절해고 있다는 루머까지 양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로스쿨은 단지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국가가 졸업 후 합격률 75%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며 "만일 어떤 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제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면,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실력이 충분함에도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시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생들은 누구보다 분노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가 사법시험 유예나 로스쿨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교육부의 소임은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사시존폐 여부가 아니다"면서 "교육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들의 지난 3년치 입학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다음주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