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 한국 ‘세계 1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상표 분야)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정상에 올랐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미국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상표분야 5개 항목 5점 만점에 총 4.75점을 받아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됐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출원인 중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상표법을 전부개정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브로커의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추진한 것도 평가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상표 출원율 상위 4위 국가로 현재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상표의 단순 출원 건수 뿐 아니라 법과 제도, 상표권 보호 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