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사드' 여야 논쟁, 어떻게 달라졌나

與 "북핵 억제 효과적 찬성" 野 "주변국 자극 우려 반대"

지난달 북핵 실험 이후 야당 내부서도 찬성 움직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정부가 도입논의를 공식화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4년 6월 사드 도입 관련 발언이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는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사드 관련 발언이 국내에서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14년 6월이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시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보유한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같은 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면서 여야간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은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드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중국 등 주변국까지 한반도 상황에 끼어들어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내 대표적인 사드 도입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물론, 지난해 초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폭탄은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고,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사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북한 노동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50㎞인데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의 요격고도는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은 사드 도입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돼 북핵 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보 의지를 강조할 게 아니라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인 효력 부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논쟁은 올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다소 달라지는 양상이다. 야당 내부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북한 핵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육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더민주 의원도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거들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도입을 공론화한 만큼 여야간에는 오히려 도입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사드와 관련한 성명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포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디에 전개할 것인지, 포대 주둔지 확보와 민간인 피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입비용은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 숱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사드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