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美·中 파워게임 속 韓, '초고고도 줄타기'

노태영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는 국익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현실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28일 동안 일어난 동북아시아 당사국 간의 모습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익의 핵심은 대북제재의 '강도'였다. 현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앞두고 '한ㆍ미ㆍ일'과 '중ㆍ러' 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구도는 지난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북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은 이번에도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제재 동참강도는 각 나라별 국익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쉬운 쪽은 한ㆍ미ㆍ일 3국이었다. 북한의 직접적 안보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 정부는 다자간, 양자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을 움직이려고 했다. 중국은 항상 냉정했다.

이번에도 답답한 쪽이 우물을 팠다. 국익을 원칙으로 한미 양국은 '사드(THAAD) 카드'를 꺼냈다. 조심스러운 '초강수'였다. 미군 전략자산인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지금까지 알려진 발사 및 탐지 범위를 떠나 한반도에 실전 배치 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자국 안보적 측면에서 큰 부담이다.

문제는 사드로 촉발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잃을 국익의 크기다.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이 사드도입을 꺼낸 순간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올린 외교적 자산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할 정도로 두 정상은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북핵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핵실험 당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언급 이후 해마다 사나흘 전에 보냈던 박 대통령 생일 축하 편지도 하루 전날인 1일 오후에야 왔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외교적 기회비용을 따져야 할 시점이다. 덧셈과 뺄셈 후 플러스가 돼야 올바른 외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