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화 되는 북핵·사드 해법

사드 미사일.

-북핵 실험하니 사드 수면위로...韓·美·中 치열한 수싸움
-동북아 군사패권 두고 美·中 양보할 수 없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북핵 해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대북 고강도 제재의 핵심인 중국이 그 역할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중국 안보에 부담이 되는 '한반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배치'가 공식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한국기업들에 대해 '비관세장벽' 카드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설 조짐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고차방정식화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진한 대북제제가 중국의 벽에 부딪히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꺼내들었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 배치비용, 배치지역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달 미국을 방문해 급물살을 타는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사드를 보는 관점은 '자국 안보'를 가장한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잡기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예전의 혈맹관계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하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없다면 미군을 바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석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를 피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더 큰 안보위협인 사드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은 제한된다.

한국은 사드를 안보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배치비용도 수 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드배치 카드를 일단 내놨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 허가나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맞대응할 조짐이다. 중국은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을 리튬인산철(LFP) 방식으로 한정했다. 니켈코발트망간(NCM)방식의 삼성과 LG 제품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이외 에도 중국에 수출하려면 전에 없던 새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고온사용시험이나 세척시험 같은 국제 표준에도 없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오히려 우리 경제를 옥죄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무리하게 사드를 도입할 경우 예산도 문제다. 사드 1개 포대를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도 문제다. 사드는 고출력 전파 등을 발생시켜 부대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방에 효과적인 경기 평택,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배치를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 중국 중 우리나라의 셈법이 가장 복잡하게 꼬여 있다"며 "치열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