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명훈 칼럼]새해 벽두, 언젠가 일어날 일들이 몰려왔다

시계아이콘01분 48초 소요

[박명훈 칼럼]새해 벽두, 언젠가 일어날 일들이 몰려왔다 박명훈 주필
AD

2016년 출발이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초대형 이슈가 지구촌을 연타했다. 권투로 치면 시작부터 난타전이다. 탐색전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몇 라운드 가지 못하고 KO로 끝장날 것 같은 분위기다.


1년 같은 열흘을 보냈다. 열흘이라지만 신정연휴와 주말 휴일을 빼면 일한 날은 겨우 5일. 그 짧은 기간에 국내외에서 한해 10대 뉴스 후보에 오를 만한 빅뉴스가 잇따랐다. 중국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단교, 북한 4차 핵실험, 보육대란의 현실화, 환율 1200원 돌파, 원유가 30달러 붕괴….

2016년을 내다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수식어는 '불확실성'과 '대분열'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높은 해라는 뜻이다. 그 기저에는 환호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함이 깔려 있다. 연초에 폭발한 경제적, 또는 지적학적 핫이슈는 예측 불가한 2016년 우울의 편린이 그나마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축복이다.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하며 '신년효과'를 기대하던 세계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중국쇼크'는 특히 그렇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세계 경제의 불안이 됐다. 중국 경제의 둔화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다만 충격 없이 부드럽게 내려앉을 것인가, 아니면 요란하게 떨어져 상처를 입을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따름이다.

중국 증시의 폭락 사태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하강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는 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중국 경제에 기대어 성장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국 경제의 추락이 겹친다면 신흥국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몰려 든 돈이 일거에 빠져나가면 위기에 처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신흥국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6%에 이를 만큼 과도하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받게 될 구조적인 충격파는 결코 신흥국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이 격돌하는 중동 정세의 불안은 저유가 체제의 향방을 한층 가늠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전시설이 타격을 입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반대로 서방의 규제에서 풀린 이란이 수출을 본격화하면 원유 값은 더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선을 단번에 중동에서 한반도로 돌려놓았다.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북한의 불변의 핵보유 의지다. 수소탄 실험의 성공 여부보다 더 본질적인 북핵 리스크다.


정부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내 금융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사태에 대해서도 '제한적'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북핵 리스크의 영향은 '일시적, 제한적'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4일 중국 증시가 폭락한 다음날 증시는 반등했고 북한의 핵 실험을 감행한 날의 코스피는 0.26% 하락에 그쳤다.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악재를 설명하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어휘의 빈곤과 무사안일의 관료주의가 묻어난다. 차라리 '제한적'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 등급이라도 매겨서 말해주면 고맙겠다.


시장은 잦은 리스크에 감각이 둔해졌다.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처럼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큰일이다. 중국쇼크나 북핵 리스크를 '제한적'이라며 '별 일 있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기려 했었다.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난다. 맞을 매라면 일찍 맞는 게 낫다. 공은 우리 손에 넘어왔고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책당국자들의 어깨가 무겁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일찍 찾아온 충격파를 축복으로 여기며 맞서는 승부사의 자세다.






박명훈 주필 pm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8.2006:05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8.1706:40
    차지호 의원 "국정위,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사람 중심"
    차지호 의원 "국정위,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사람 중심"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유럽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에너지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에 이어 '기후적

  • 25.08.1706:30
    김진태 강원도지사 "폐광기금 계획 수립해 의료 클러스터 육성"
    김진태 강원도지사 "폐광기금 계획 수립해 의료 클러스터 육성"

    "탄광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향후 5년간 쓸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기획기사 보도 이후 14일 인터뷰에서 "폐광지역 산업 정체성 전환을 위한 미래 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이행과 해상풍력단지 설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짚어보고, 앞서

  • 25.08.1007:30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인 에콜 센트랄 낭트의 유체역학·에너지·대기환경 연구소(LHEEA)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는 한국의 풍력 발전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활발한 프랑스의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윤 LHEEA 연구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의 풍력 발전 연구 수준이 유럽과 큰 차이가 없고 해상풍력을 시도할 여건도

  • 25.08.0907:30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수년째 해상풍력 도입 초기 머물러 있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6월 5일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에서 해상풍력을 연구하고 있는 상드린 우브륀 에콜 센트랄 낭트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콜 센트랄 낭트는 1919년 설립된 프랑스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우브륀 교수는 2015~2017년 유럽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풍력터빈 배기 흐름 역

  • 25.08.0307:00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공언하면서 대한민국도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빚는 주민과의 갈등, 부정적인 인식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영국 런던에서 유엔(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짐 스키아 의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IPCC는 5년 주기로 기후변화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8.2006:05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