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한·중 FTA 비준대가 1조원… 기금으로 포장된 FTA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1일 국회가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면서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와 전경련 회장단간의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경제논리나 시장논리, 심지어 법적·도덕적 범주를 넘어서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이해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추진하는 법·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재계의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커다랗게 다가왔다.

여야정협의체는 전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의료ㆍ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이 자발적이 기부금이지 기업들로서는 사실상의 FTA세(稅)다. 당초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판이다. FTA 로 수혜를 본 주체(정부,기업, 공공기관 등)가 수혜로 추정되는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FTA로 피해를 입은 주체(농어촌, 자영업등 등)에 보전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FTA 를 추진하면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했고 매년 예산에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FTA로 저부가 가치 제조업과 농림어업, 축산업 등 1차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10년 동안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여야가 여기에 다시 1조원을 기업들에 거두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그러나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하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FTA발효로 수출제조업만 이익을 얻었는가라는 전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2012년 3월)와 한EU FTA(2011년 7월 발효)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종은 큰 이익을 얻고 농수축산물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와 기계, 농수축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개선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한-EU FTA의 경우 2011년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FTA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기업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중 FAT가 발효된다고 해서 당장 산업계에 큰 이익이 오지도 않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을 현지공장에서 생산한다. 관세 철폐든 양허제외든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 자동차도 현지 생산을 주로 하다보니 FTA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 조선,철강,화학 등도 수혜가 크지 않다. 오히려 중소형 가전과 섬유업계는 중국산 저가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농수축산물도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번에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훨씬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