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술발전에 맞춘 규제 업그레이드 필요"(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적인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해외직구ㆍ의료관광ㆍ유학생 유치와 학교 간 국제교류 같은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규제와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후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때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에 대한 법적요건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영업장소 규제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 정부 3.0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 과정 전반에 걸친 부처 간 소통과 협업, 정보 공개와 공유, 현장과의 소통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