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세계 최대 경제권 탄생…韓 참여 결정해야

미국 일본 등 12개국 참여…관세·비관세 장벽 허물어 경제 통합
정부 "국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검토할 예정"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경제 현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세계 경제에서 참여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PP에는 모두 12개국이 참여한다. 교역규모만 10조달러에 육박한다. 세계 교역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TPP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참가 12개국의 78%에 달한다. 여기에 농축산업 강국인 캐나다와 칠레가 참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경제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참여국간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투자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없애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은 상당기간 진행됐다. TPP의 전신인 칠레와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참여한 'P4'는 2006년 발효됐으며, 여기에 미국과 호주 등이 참여하면서 판이 커졌고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TPP 탄생으로 우리 경제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자동차부품과 섬유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내 일본산 자동차 부품 점유율이 높아지고 해외시장에서 베트남 등의 섬유 분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TPP 타결에 앞서 참여국과 꾸준히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참여국들은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우리가 만약 TPP에 참여한다면 기존 참여국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절차

하지만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번 TPP 협상에서 미국에 쌀 시장을 추가개방했다. 다만 우리는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참가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TPP 타결로 중국 등과 추진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TPP에 비해 경제적 규모는 작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타결 가능성도 높다.

RCEP까지 타결되면 TPP와 함께 세계 경제의 축은 다시 한번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넘어 관세는 사라지고 소재·부품의 글로벌소싱이 확대되며 농수축산물 시장도 개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