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정부 참여 시나리오는

실익 놓고 논란, RCEP과 균형 중요
대부분 국가와 FTA 체결…한중일 FTA도 진행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를 할지, 한다면 언제 참여를 할지 여러 방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상 타결에 대해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가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발효 전에 참여를 확정짓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이후 미국 등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가졌다. TPP 협상 참여 절차는 릫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공식 협상참여릮로 이뤄지며, 현재 우리는 공식 참여선언 전 단계에 와있는 상황이다.

TPP가 발효되려면 참가국들이 모두 국내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발효 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참여 선언까지 남은 과정에서 TPP 참여 실익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준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경제적 영향이 큰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두고 분란이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0.12% 감소할 전망이다. 또 참여 시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분야에서만 1억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의 참여에 대해 참여국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등 일부 참여국들이 우리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이 포함된 통상협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동안 공식 입장인 만큼 TPP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전망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참여하는 RCEP에는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TPP 참여국 가운데 대부분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FTA를 체결하지 못한 일본과는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TPP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에 가입하면 쌀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