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국익 부합…농민들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 성공에 대해 6일 "기회를 가져 올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안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전날 TPP에 참가하는 12개국간에 대략적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아베 총리는 "농민들의 경우 (TPP 합의로 인해)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라며 "내가 앞장서서 모든 각료를 멤버로 하는 TPP 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TPP로 인해 개방되는 농산물 시장에서 일본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TPP에 중국도 참여할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다른 지역협정들의 타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유럽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PP 대략 합의로 인해 12개국은 국내 비준을 통한 발효만을 남겨놓게 됐다. 비준과정에서 잡음이 있어도, 늦어도 2년 안에는 TPP가 발효된다. 모든 국가가 2년 내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TPP를 발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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