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서 배제된 중국, 중국의 '국제질서 새판짜기' 차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ㆍ일본 주도로 세계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자 중국의 '국제 질서 새판짜기' 행보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PP 타결이 중국에겐 좌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협상 타결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승리를 의미하지만 중국에겐 좌절"이라고 표현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주임도 WSJ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TPP가 주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모두 TPP 타결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신화통신의 지난 4일자 보도를 보면 TPP에 대한 중국의 불안한 시선이 읽힌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TPP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TPP의 투명성 결핍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선 대변인은 "TPP는 중요한 아ㆍ태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TPP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돼 다른 무역 관련 기구들과 함께 역내 투자 및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중국은 TPP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펑웨이(馮瑋) 상하이 푸단대학 역사학과 교수도 자신의 웨이보(微博) 계정에 "미국 주도의 TPP가 과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적으며 미ㆍ일 주도의 TPP가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반응은 2030년 전후로 아시아ㆍ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중국의 큰 그림이 TPP 타결로 차질을 빚을까 적잖이 긴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중국은 TPP 참여 가능성에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 개혁ㆍ개방이 선행되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TPP에 합류하지 못하면 '세계의 공장' 수식어를 중국과 수출품목이 비슷한 TPP 참여국 베트남에 빼앗길 수도 있다.

WSJ은 중국 정부가 TPP 타결을 계기로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발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타결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BIT 타결 이후 이를 확대한 양자 간 투자무역협정(BIIT)을 추진함으로써 TPP로 받을 수 있는 부작용들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