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들 귀갓길 도울 돈 있으면 교통약자에게 쓰자"

서울시, 이달말부터 '택시해피존' 운영, 택시 영업 1건당 3000원 지급키로...내년에 홍대 앞 등으로 확대 검토...시민·전문가들 "엉뚱한 발상, 예산 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역·홍대앞 등 특정 지역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1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대로의 지정된 승차대 '택시해피존'을 운영한다. 10월말부터 신논현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770m)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특히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시민 반응 등을 살펴 내년부터 종로와 홍대입구에도 이같은 택시해피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범 시행기간 동안에는 개인ㆍ법인택시 조합에서 내고, 내년부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금요일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구간의 택시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곳당 약 1200건의 영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5억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ㆍ전문가들은 '엉뚱한 발상'ㆍ'예산 낭비'라는 반응이다.

우선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시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심야에 해당 구간에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객인데, 이들을 상대로 시가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비판도 있다.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교통서비스 개선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44)씨는 "강남이나 홍대쪽의 심야 교통 수단이 문제가 된다면 올빼미 버스를 확충하면 되지 않냐"며 "그쪽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각오도 돼 있을 것이고 마음의 준비도 했을 텐데, 굳이 시의 재정을 투입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나 싶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준다고 택시 공급이 과연 늘어날 지도 의문이며, 승차 거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풀릴 수 있다"며 "자영업자도 아니고 대중교통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택시기사들에게 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악성 민원 지역은 한정돼 있는 데, 인센티브를 줄 경우 택시의 공급이 늘어나 좀더 타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이 늘어나므로 현재 30%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행 거부 개인택시들도 솔깃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