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소비세율 10% 인상 시동걸었다

현재 8%…2017년 4월까지 10%로 올리고 2% 환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3선에 성공하면서 일본 여당이 소비세율 인상 준비에 돌입했다. 경제도 살리고 세수를 확대해 국가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여당 세제협의회를 열고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논의했다.

재무부는 소비자가 음식료품이나 외식서비스 구매시 10%의 소비세를 지불하되, 추후 2%를 연간 4000엔 범위 내에서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주민번호 카드를 매장 카운터 단말기에 대면,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세대 단위로 합산이 가능해 가족이 많은 집일수록 환급금이 크다.

번거로운 대책을 마련하면서까지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국가채무 때문이다. 일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한다. 지나친 부채로 인한 정부의 이자부담은 일본 재정 상황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때문에 아베 총리는 경기 활성화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화라는 선순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했다. 여당이 쉽게 소비세율을 올릴 수는 없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후 일본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로 인해 아베 정부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차 소비세 인상 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하는 데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치르기도 했다.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은행(BOJ)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0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0%대지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 성공으로 인해 집권당의 입지가 강화됐지만, 소비세율을 인상할 때가 되면 다시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문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소비자들이 세금의 무게를 느낄 것"이라며 "2% 경감 방침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