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류' 24개 지방道사업 타당성 재검토한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24개 지방도의 사업 타당성과 우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들 지방도 사업을 다 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유영봉 건설국장 주재로 장기 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방도 24곳에 대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교통수요 추정, 총사업비 재검토, 비용편익 산출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및 낙후도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지표 개발 및 분석 ▲자문회의, 도민 공청회, 의회 설명회 개최 등이다. 도는 용역을 거쳐 올해 12월말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한다.

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지방도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구간 등 24개 사업은 보상마저 중단된 채 장기 표류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도 건설 타당성 착수보고회를 마련했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원 아웃-원 인(One out -One in)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는 '투 아웃, 쓰리 아웃-원 인'의 더욱 강력한 도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아웃-원 인은 기존의 사업 하나가 완료된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