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9월로 연기되나?

대중교통경영혁신TF 첫 회의...연기 주장 제기돼...시민공청회도 변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중순 버스ㆍ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도개선 TF 운영ㆍ시민공청회 개최ㆍ물가정책심의위원회 통과 여부 등 변수가 생겼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중교통 전문가ㆍ시민단체 관계자ㆍ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중교통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지난달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논란이 된 버스운송 원가 미검증ㆍ도덕적해이 등 버스준공영제도의 문제점 개선,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적자 원인 규명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런데 TF 회의에서는 논의 결과물이 요금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며 인상 시기를 9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TF 구성원들 대부분이 논의 내용을 요금인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을 결정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직전 개최될 공청회도 변수다. 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시민참여조례'에 의거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인데, 다음달 초 쯤 시에 공식 청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공식적으로는 TF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중교통요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TF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버스 업체나 지하철 경영 기관의 경영 혁신을 통해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법이나 조례상에도 없는 단순 자문기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ㆍ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ㆍ시기를 결정한 후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시켰다. 다음달 11~12일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6월 중순부터 지하철은 200원, 간ㆍ지선버스는 150원의 요금이 오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