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받고·얼마 절약…공무원연금개혁 막판 '숫자 싸움'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하루 앞두고 '숫자 싸움' 돌입
-재정 절감 효과와 연금액 변동에 대해 각 안의 재정추계 결과 발표
-노조는 구체적인 숫자 제시 보다는 선언적인 형식의 개혁안 발표 예상
-전날 발표된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은 여당에서 받기 힘들 것으로 예측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여야·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숫자 싸움'에 돌입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여당안·야당안·정부안·김태일안 등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 노조가 이날 발표하는 개혁안의 윤곽과 전날 여당안의 절충안으로 제시된 '김용하안'도 협상 테이블에 추가되며 모든 개혁안들에 대한 마지막 단일안 도출이 시도된다. 하지만 각 주체들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개별 안들에 재정추계를 붙여 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분과는 이날 6가지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재정절감 효과를 공개한다. 재정추계 대상이 되는 안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안, 정부안, 김태일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고정해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가지 경우의 수로 재정 추계가 이뤄진다.

핵심은 숫자다. 각 안들이 얼마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지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다. 재정추계 결과는 각 안들의 기여율과 지급률, 퇴직수당·저축계정 도입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는 재정추계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노조가 의견을 정리해서 낼 개혁안과 절충안으로 부상한 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안도 오른다.

먼저 연금을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정부와 새누리당·김태일안 모두 신규와 재직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재직자는 순차적으로 10%, 신규는 4.5%다. 야당과 노조는 7%+α다. 야당은 내부적으로 9% 정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노조는 8%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김용하안은 여야의 절충안으로 10%다.

퇴직 후 월 받을 수 있는 수령액 비율인 지급률도 정부와 새누리당·김태일안은 신규와 재직자를 따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재직자 1.5%, 신규자는 순차적으로 1%, 여당은 재직자 순차적으로 1.25%, 신규자도 순차적으로 1%다. 김태일안은 여당안과 같다. 야당은 1.9%-β인데 내부적으로 하한선을 1.7%로 보고 있다. 노조는 1.9%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용하안은 1.65%다. 이에 따라 야당안의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은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 기여율 10% 지급률 1.75%, 기여율 9% 지급률 1.75% 등 세가지 방안으로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수당과 저축계정 도입 여부도 변수로 작용된다. 정부는 현행 민간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2016년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을 적용하고, 여당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김태일안은 여당과 같다. 반면 야당과 노조는 현행 퇴직수당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저축계정 도입은 김태일안에만 있는 방안이다. 신규 공무원 본인이 낮아진 기여율 2.5%포인트에 더해 급여의 4% 가량을 개인 저축계정에 넣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2% 정도를 매칭 형태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김태일안의 저축계정 도입이 사적 연금 활성화라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추계가 나오더라도 단일안 도출은 쉽지 않다. 주체들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결국 각자의 안에 재정 추계가 붙이는 선에서 활동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 노조는 여야의 안과 김태일·김용하 안 모두에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발표할 자체 개혁안에 대해 "하향평균화 반대, 신규재직자 분리 반대,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반드시 연동, 임금 피크제 반대 등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몇가지 원칙을 밝히는 정도 수준이다"고 전했다.

여야의 절충안으로 전날 제시된 김용하안은 여당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하안은 기여율 10%-지급률 1.65%의 야당 안과 흡사하다. 여당 안의 핵심인 재직자와 신규자 분리 적용, 퇴직금 민간 수준 인상을 포기했다. 야당 안의 퇴직금 현행 유지도 택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변인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안은 구조 개혁이 초점인데, 김용하 교수님 안은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안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