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한국노총-공노총 연대투쟁 선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반발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안정화를 연금개악의 명분으로 삼더니 국민대타협 기구 막바지에 와서 이제는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퇴직수당 마저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바로 재벌금융회사 배불리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을 사적 보험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른다 '연금 민영화'가 본질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특위 들러리에 불과한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새누리당이 군사작전식으로 당론발의한 개정법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며 본격적인 생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은 이날 다섯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공적연금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을 OECD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자들과 각종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즉각 재개하며, 부자감세와 기업면세를 당장 철회하고 천문학적인 사내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비자금과 부정부채의 먹이사슬을 발본색원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