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열쇠 쥔 공무원노조…기여율 8%, 지급률 1.7% 될까

-공무원노조 반발 대타협 기구 협상 변수
-노조, 소득대체율 60%, 기여율 8%, 지급률 1.9% 유지 요구
-소득상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야당 지급률 1.7%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이 막판 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발표한 자체개혁안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여야 제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 당사 대표실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활동시한인 28일까지 협상 주체들이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관심은 여야보다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에 쏠려 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면 대타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이 마치 사전에 합의한 것처럼 안(案)을 공개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소득대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우리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의 의견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소득대체율 60%를 고수하면서 여야가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있다. 노조가 예측하는 야당안의 소득대체율은 40% 후반~50% 초반이고 여당의 소득대체율은 최하 37.5%,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해도 45%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야당안대로라면 50% 수준인 최소 151만원, 여당안을 기준으로는 138만원 정도다.

기여율(월소득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율)도 현행 7%에서 상향조정하더라도 지급률 1.9%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주축이 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안을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직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되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26일 "(지급률은) 1.7%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여야, 노조가 서로 물고 물리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활동시한을 4일 남기고 야당이 자체안을 내고, 하루 전에 노조가 안을 제출하면 물리적으로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대타협기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참여 주체가 각자 제출한 안을 비교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시기적으로 보면 쟁점별로 좁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인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수준으로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보고서에 각자의 주장을 담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각자 주장을 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원은 "남은 2일 동안 결과를 낼 수 있냐 없냐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