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불공정해"…미국의 볼멘소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오는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 수출 기업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NBC 등 미 경제매체들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데 대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섬유, 의약, 농업 등 7개 분야 중국 기업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수출 가격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누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대표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 적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10억달러 이상을 보조받았다"면서 "심지어 정부의 수출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63만5000달러 이상을 지원 받은 기업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수출기업 지원 정책들은 당초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지키기로 한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네바 WTO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에서 사업 하고 있는 미국 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에서의 사업이 예전 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기업 47%는 1년 전 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덜 환영받는 느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것은 1년 전 같은 조사 때 나온 44% 보다 높아진 것이다.

또 57%는 반독점법, 식품 안전, 반부패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표적 조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미국 반도체회사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9억7500만달러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이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벌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열악해진 경영 환경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의 31%는 올해 중국에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 때 응답률 27% 보다 높아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거셌던 2009년 이후 최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