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 검토

대출 만기 연장·대환대출 규제 강화 검토
이 대통령 주문에 RTI 규제 넘어 추가 대책 마련 착수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자동적인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일괄 규제 시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13일에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RTI 규제 강화를 검토하자,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또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규제지역 기준 RTI가 1.5배를 넘어야만 대출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당초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됐으나, 실태 점검에 시간이 걸릴 경우 발표 시점이 3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