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장년고용대책, 중·장년층 비정규직 전락 우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24일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장년층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화 등 고용의 질 마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임금·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년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양대노총은 정부가 종합대책에 담은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확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젊은 시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만 한 장년층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라는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저임금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장년·노년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정부의 미봉책을 빌미로 더욱 심화되고, 그들은 값싼 인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생애 경력 설계 등 정부가 새로 내놓은 복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생애 경력 설계, 훈련·취업알선 대책은 퇴직의 요인을 기업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인의 준비·능력부족 탓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기인한다"며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역시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대기업이 해고의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파견 형식을 도입해 합법적인 고령자 퇴출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본에서도 출향기업의 조건을 엄격히 제안했지만 점점 하청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파견확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또 이번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정리해고 지원 대책'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공급과 복지정책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의 본질은 '정리해고 지원대책'으로, 노동시장 전반의 하향평준화와 저임금 노동체계 확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고용친화적 임금개편을 위해 임금격차해소·임금체계 단순화·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