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또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실시 비용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은 재직-재취업-은퇴 등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해 장년층의 고용불안, 은퇴 후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준비 안 된 고령화시대가 전 세대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바탕이 됐다.
◆'100세 시대 대비' 장년대책 내용 살펴보니= 먼저 정부는 장년근로자가 100세 시대에 대비해 스스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설했다.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력진단, 생애경력, 노후설계 등을 돕는 생애설계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등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를 만들어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도 알선한다.
정부는 1차 노동시장에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60세 정년제 안착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한도를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5년 약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 기업이 장년친화적 인사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3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부여, 시간선택제 전환 등 장년기 근무형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고 일 최대 2만4000원 수준인 참여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이야기 할머니 등 노후소득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도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늘린다.
◆고용률 높지만…생계 걱정하는 장년층=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당장 2017년부터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있지 않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수치상 우리나라의 장년고용률은 나쁘지 않다. 올 상반기 69.9%로 전체 고용률(65%)을 웃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지난해 34개국 중 8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는 질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대부분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 위주로 재취업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50대 초반에 은퇴해 겨우 재취업하더라도 45.6%가 임시일용직에, 26.7%가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재취업 시 임금은 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장년층 재취업은 질이 낮고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장년 취업난은 생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약화, 가족붕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장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매년 30만~40만명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2017년부터는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생활 기반 약화, 복지재정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까지 불가피한 셈이다.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더욱이 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다. 재취업할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키는 자살률 역시 2011년 82.8명으로 매우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심의관은 "국민 인식과 노동시장의 관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60세까지 근로하고 은퇴하는 과거의 근로생애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