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탈북자 취업, 정부가 직접 챙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민간위탁이 아닌 주무부처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내년도 관련사업의 예산도 크게 늘렸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내년 예산규모가 27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2171억원) 대비 26% 증액된 규모다.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애로계층에 최장 1년간 상담부터 훈련알선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참여기간내 생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4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총 30만명의 취업애로계층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에는 20만8000명이 참여해 종료자(중단자 포함)의 53%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목표는 25만명으로 8월까지 12만5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목표 30만명 중 15만명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위기청소년, 탈북자 등이 포함된다. 또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 대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속하는 청년, 장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은 직접 수행해왔지만, 패키지Ⅰ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민간기관에 맡겨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더 어려운 분들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135만원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금 기준을 '140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