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영 장관 "모든 여객선 공영제는 과한 정책…적자항로 중심"

세월호 침몰사고 후 139일만에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후 해수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조회를 열고 당부말씀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사전 브리핑을 갖고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연안여객선을 공영제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과한 정책"이라며 "26개 보조항로와 꼭 들어가야 하는 항로에 대해 교통을 확보해주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줄곧 진도 팽목항에 머물렀던 이 장관은 이날 사고 139일 만에 세종청사로 출근했다. 아래는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란 무엇인가, 범위는.
▲해운사의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선박의 소유, 관리, 운항을 책임지게 된다. 모든 연안여객선을 공영제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과한 정책이다. 현재 연안여객항로가 모두 99개다. 그중 26개 항로가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도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보조항로다. 26개 항로와 꼭 들어가야 하는 항로에 대해 해상교통을 확보해주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공영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앞으로 돼나갈 것이다. 현장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어느 항로부터 공영선을 띄워야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공영제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현재 보조항로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110억원 정도다. 공영화한다고 할 때 110억원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면허권이 세습화되고 있다. 면허권에 대한 개혁안은.
▲신규사업자가 항로에 진입하고 싶어도 수송수요율 25%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각 사의 서비스에 대해 비교할 것이다. 우수한 여객선사들이 살아남아 경쟁력 있게 운항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꿨다. 기존 사업자들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고객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선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운임제도 합리화를 통해 탄력임금제·할증제 도입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개선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여객선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현 구조상 자격을 갖춘 선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완해나가겠다.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선장, 선원 등의 직업적 자긍심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선원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더라. 제복 착용을 의무화해서 내가 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게 하겠다. 연안 여객선 종사자 처우가 다른 외항사 등에 비교해서 떨어진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등으로 지방청 업무가 비대화되는 우려는 없는가.
▲운항관리자는 종전 규모 그대로 또는 필요시 조금 더 증원하는 수준이다. 많이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해사감독안전관의 소속은 본부이기 때문에 지방청 비대화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해수부 조직이 확대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해오던 조직을 약간 이전시킨다거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그렇게 급격히 많이 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선령 25~30년 넘는 선박들이 많다. 선령제한은 지금 당장 기준을 넘는 선박들도 적용되나.
▲(선령제한처럼) 변화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선에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다소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적 손해를 완화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업무에서 한국선급이 제외되나.
▲선박검사 개방문제는 전부터 제기돼왔다. 한국선급과 함께 소형선박 중심으로 선박안전관리공단이 대행하는 형태였다. 독과점으로 안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 대행권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제관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한국선급이 진출하는 나라에 대해 그 나라의 선급회사가 우리나라 검사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기는 3년 내지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세월호 수색과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 남은 10분의 실종자를 꼭 찾아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잠수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추석에도 수색활동을 쉬지 않을 생각이다. 언제까지 (수색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실종자 가족들과 공감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지금 품 안에 실종자 10명의 사진을 갖고 있는가.
▲말씀하신대로 10명의 사진이다. 이분들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찡하다. 얼굴을 보며 마지막 한 분까지 꼭 찾아드리자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 가족들이 제게 맡겨주신 것이다.(이 장관은 품 속에서 실종자들의 사진을 꺼내 답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4층 다인실 수색과 교차수색 후 수색이 어려워지면 수중촬영분을 가족들에게 공유해서 마무리하겠다는 플랜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가.
▲어느 시점까지 수색해야 할지는 참 어려운 문제다. 4층 선미 부분, SP1 구역이 수색이 미흡했다. 붕괴가 많이 일어나 400개 정도의 장애물이 쌓여 있는데, 아직 치우는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몰돼 있는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이후 팀을 바꿔서 교차수색할 것이다. 현재 5차 수색계획의 상당부분을 이행했다. 수중영상은 고난도 기술을 가진 분들을 모셨지만 시야가 흐려 영상이 선명하지 않다. 이 영상으로 더 이상 찾을 곳 없다고 판단할 만큼이 안 된다. 수색팀의 참고자료 수준이다.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 확보해서 실종자 가족들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