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부총리 "추경 편성 안한다…LTV·DTI 손볼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안하는 대신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 통해서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업권별·지역별 차등 제도 등을 합리화하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
=부총리 지명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경제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본 것보다도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인상을 가졌다. 솔직히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이런 측면에서 거시경제에서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가는 그런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이런 현상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보여 왔던 그런 패턴하고 유사한 패턴이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많이 다른 점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더 갖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하향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좀 분명히 밝힌다면. 내년 본예산을 확대 편성할 의사가 있는가.
=추경편성 얘기도 많이 거론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창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추경편성을 하면 국회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연말 돼야 실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경편성은 하지 않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에 금년 하반기 동안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경기하향 전망을 한 결과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금년, 내년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LTV, DT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하실 것인가.
=아직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LTV, DTI 문제는 한 10여 년 이상 시행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한 부분을 합리화할 생각이다. 우선 업권별 차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15%포인트 더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구조, 질이 더욱 더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거의 반반이다. 그러다 보니 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가계부채의 질, 구조를 더욱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추가금리 부담도 가계 입장에서는 아주 만만치 않다. 어떤 연구보고서에는 8조 원에 이른다 하는 추가금융 부담이 있다. 업권별 차등과 지역별 차등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 조치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는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분명히 생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으로는 어떤 정책 대안이 있나.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패널티, 인센티브 정책도 거론되는데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등은 당연히 적정 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자율성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해 기업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처분 소득 증대 부분은 꼭 기업의 사내 유보금 등이 아니더라도 가계 재산 형성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한창 정책을 디자인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