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이어도상공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중 암초인 이어도가 한·중·일 3국의 각축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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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3국의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에 동시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어도 수역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지역이어서 일본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하지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자국의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타국의 항공기가 KADIZ를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토·영공·영해나 EEZ와는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약해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한 것을 놓고 가장 먼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중국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국(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2006년에는 이어도에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국식 이름을 붙이고 지난해 3월에는 자국 선박과 항공기의 감시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선 전포고'를 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의 철수를 요구하며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 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양해군을 205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군력을 착착 늘려왔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의 미다.

중국의 대양해군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劉華淸·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이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 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 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일본도 방공식별구역내 감시정찰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중국의 군용기와 미국 및 일본 군용기 사이에 3차례 초근접 비행이 이뤄지 는 긴장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이어도의 일본 군용기출연 횟수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많다. 대만 국방부는 일본 군용기가 85차례, 중국 군용기가 55차례, 미국 군용기가 13차례 각각 진 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이어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미·일 군용기 사이의 거리가 1해리(1.852㎞)까지 좁혀졌으며, 이는 레이더 상으로 점이 중첩되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 고 설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공역 감시 강화를 위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 상설 부대를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신설키로 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도 별도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배치해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 주변 경계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3국이 모두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이상 군사적인 긴장감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 할 수 있는 대화협의체 등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