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해 앞으로 한중일 3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전력을 준비해온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군의 전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군사전문가들이 이어도방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손꼽는 전력은 공중급유기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 입창공고를 통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 구매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찰공고에 이어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중급유기 기종이 선정된다. 또 방사청은 내년 2월 입찰공고하고 3∼5월에는 국외 업체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6∼12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군은 2017~2019년 공중급유기 4대를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이어도와 독도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이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4종의 이어도와 독도 작전 가능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F-5는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작전 이 아예 불가능하며 F-4는 독도에서 3분20초, 이어도에서 1분20초만 작전이 가능하다. 또 KF-16도 독도에서 32분, 이어도에서 23분 작전이 가능하다. 최신예 전투기도 별 수 없다. F-15K는 독도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이 최대치다. 일각에서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를 넘보는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르다. 2003년 주일 미군과 본토 영공에서 첫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곧바로 결정해 배치했다. 독도 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 해군도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1대의 전투력이 전투기 22기와 맞먹는다고 주장한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한 번 급유를 받으면 출격률은 두 배로 늘어난다. 연료 급유량이 줄면 무장탑 재량도 늘릴 수 있다. 또 체공시간이 늘어 조종사ㆍ정비사의 업무량, 항공기 부품의 마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군은 소음피해 보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고로 집행되 는 소음 감소 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
공군력에 이어 해군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이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을 연구용역한 결과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 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특히 방사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국방예산 8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 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합참에서는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에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했다. 이에 김관진 국 방부 장관은 7일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600t급)을 현재의 3척에서 6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해군력 증강 계획을 묻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제주해군기지 설립에 속도도 붙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해군의 기동전단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으로 해양분쟁 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 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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