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박근혜 정부 재정기조 안바꾸면 재정파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성장과 행복의 동행' 책 출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가 재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복지 공약들이 도미노식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1일 출간한 책 '성장과 행복의 동행'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감세정책을 고수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해인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는 3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돼 구조화 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출범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출범 첫 해부터 재정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후퇴 뿐만 아니라 복지공약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철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공약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잉복지'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3%로 1980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는 "지금 복지지출 규모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ㆍ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복지공약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의 급격한 인상 같은 급진적 증세보다는 소득세ㆍ법인세 세율체계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부, 특히 재정의 역할을 높일 것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꿀 것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할 것 등 5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