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용섭 "한국 세수노력 선진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의 세수노력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에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세수노력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세수노력이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일본 뿐이다.

세수노력은 잠재적 세수대비 실제 걷는 세수의 비율이다. 0에 가깝다면 잠재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에 비해 실제 거두는 세수가 적다는 것이고 1에 가깝다면 잠재적 세수 대부분을 실제 세수로 걷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세수노력은 0.48이었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치 0.70은 물론 신흥국 평균치 0.69 보다도 낮았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