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뢰 못받는 기획재정부 성장률 전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주요 경제정책을 내놓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성장률 전망이 신뢰수준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기재부는 3.7%를 제시했는데 실제 2.0% 성장에 그쳤다. -1.7%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다. 2012년 민간소비증가율에서도 기재부는 3.1%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7%였고 -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12년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났다. 기재부는 3.3%의 증가를 제시했지만 실제 -1.9%를 기록했고 차이는 -5.2%포인트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매우 부정확한 수준이며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9%로 소폭 하향 발표했는데도 아직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상의 국세수입 확충분이 5년 동안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앞으로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